택스 크레딧, 한명이라도 소셜번호 없는 부모 둔 450만 자녀, CTC 박탈 이유와 BBB 법안

소셜번호 하나 없다는 이유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박탈된다면? 이 글에서 정확한 수치와 법안 내용으로 풀어드립니다.

BBB법안은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 하시죠?  미국 내에서 자녀를 키우며 세금 혜택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 특히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셜번호(SSN)가 없으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쉽게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은 450만 명에 달하는 소셜번호 없는 부모 둔 자녀들의 현실, 그리고 BBB 법안이 가져올 변화까지 알려 드릴게요.

 소셜번호 없는 부모 둔 자녀 얼마나 될까?

국제 이민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SSN이 없으면 CTC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한 영향은 무려 약 4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 중 SSN 보유자들로, 부모 SSN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

 CTC 지원 요건과 SSN 규정

IRS 규정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납세자 또는 배우자 포함)도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CTC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요건은 이번 BBB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명확히 제안된 것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ITIN만 보유하거나 SSN이 없으면 모든 자녀에 대해 CTC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BBB 법안(2025~2028) 개요

공화당이 추진하는 BBB 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CTC 최대 금액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500까지 인상 그 이후는 $2,000 인하 예정
환급 가능성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일인당  $1700까지 환급 가능
SSN 요건	모든 부모(납세자·배우자)가 SSN을 보유해야 자녀 CTC 신청 가능

이 법안은 CTC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SSN이 없으면 자녀들은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에서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BB 법안이 이민 가정에 미치는 영향

“BBB 법안”으로 불리는 이 공화당 주도 세제 개정안은 부모 중 누구라도 SSN이 없을 경우 자녀의 CTC 신청을 모두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자녀 약 450만 명을 추가로 배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법 거주자, 유학생, 피난민은?

이 규정은 불체자뿐 아니라 SSN 없이 ITIN만 보유한 합법 체류자, 피난민, 학생비자(F/M), 취업 제한 상태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라도 SSN이 없으면,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SSN이 있어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Q BBB 법안이 적용되면 몇 명의 자녀가 CTC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약 4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자녀가 CTC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SSN이 있어도 CTC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SSN이 없으면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SSN이 있어도 CTC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기존 법과 BBB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자녀의 SSN만 필요했지만, BBB 법안은 부모 양쪽 모두 SSN이 있어야만 자녀가 CTC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BBB 법안의 환급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CTC 최대금액은 $2,500으로 인상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 $1,70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Q 유학생이나 피난민 부모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나요?

네. SSN이 없는 유학생, 피난민, 합법 체류자 등도 CTC 대상 자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이민 가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SSA를 통한 SSN 신청, 주별 세제 혜택 확인, 이민단체 청원 참여 등 다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CTC 혜택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이번 BBB 법안 소식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SSN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녀조차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혜택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안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