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락사 합법 주, 헷갈리기 쉬운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미국 안락사 합법 주, 헷갈리기 쉬운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미국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주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게 존엄사와 같은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바로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주변에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분께서 안락사 말씀을 하시는데 존엄사 개념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뉴욕주가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는 이 이슈, 미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주는 몇 곳인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살펴봐요.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차이 미국 안락사 허용 주 현황 뉴저지주의 사례: 8번째로 합법화된 배경 뉴욕주의 입법 진행 상황 미국 안락사 합법 주별 법률 비교 헷갈리기 쉬운 개념 정리와 FAQ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차이

많은 분들이 안락사(euthanasia)와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적극적 죽음'에 가깝습니다. 반면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자신이 원할 때 처방받은 약물을 스스로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선택권을 말합니다. 즉, 존엄사는 자기결정권에 의한 죽음이라 볼 수 있죠.

미국 안락사 허용 주 현황

2025년 기준, 미국에서 안락사(의사조력자살)를 합법화한 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메인, 뉴멕시코, 델라웨어, 워싱턴 D.C.이며, 뉴욕주는 현재 주지사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주 이름	허용 시기	법 명칭
오리건	1997년	Death with Dignity Act
워싱턴	2008년	Washington Death with Dignity Act
뉴저지	2019년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콜로라도 외 8개 주	연도별 상이	각 주별 법률

뉴저지주의 사례: 8번째로 합법화된 배경

2019년 뉴저지는 미국에서 8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료 현장의 변화가 있었죠. 다음은 뉴저지 안락사 합법화 과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수년간의 시민단체 및 의료인 연대 캠페인
• 'Aid in Dying' 법안 지지 여론 증가
• 2019년 4월 주지사 서명으로 시행 확정

뉴욕주의 안락사 입법 진행 상황

현재 뉴욕주는 안락사 합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상정되어 있으며,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죠. 뉴욕이 통과된다면 미국에서 12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한 주가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윤리적 논쟁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 차례 표결이 연기되거나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겠죠.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둘 권한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죽음을 직접 주도해서는 안 되며, 단지 존엄사라고 불리는 ‘소극적 치료 중단’만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는 쪽입니다. 

미국 안락사 합법 주별 법률 비교

주	조건	의사 역할
캘리포니아	6개월 이내 생존 판정	처방전 제공만 가능
오리건	정신 상태 확인 필요	2회 요청 확인
워싱턴	18세 이상, 거주자	구두·서면 동의 필수

안락사와 존엄사 헷갈리기 쉬운 개념 정리와 FAQ

안락사와 관련된 개념 중 특히 혼동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자주 물어보는 의문점들이에요:

• 존엄사는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
• 모든 주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음
• '죽음을 선택하는 자유'는 각자의 철학에 따라 논쟁적일 수 있음

Q 안락사와 존엄사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생명 종료에 관여하는 방식이고, 존엄사는 환자 본인이 약물을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Q 미국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주는 몇 곳인가요?

2025년 기준, 미국 내 11개 주에서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뉴욕주는 현재 안락사 허용 상태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법안은 상정된 상태이며,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Q 존엄사 선택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주에서 말기 환자, 18세 이상,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 있는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모든 병원에서 존엄사를 시행하나요?

아닙니다. 종교 재단 소속 병원이나 일부 민간 의료기관은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중 존엄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유럽국가(예: 스위스)는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미국 주 법은 거주자 요건이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