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판결, 무엇이 바뀌었나?

28개 주는 금지, 22개 주는 중지. 그리고 트럼프의 "위대한 승리" 선언.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다 시민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저도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드디어 출생시민권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때문이죠. 사실 예전부터 '원정출산'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민자로써 큰문제로 다가 옵니다.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이 금지되고, 22개 주는 아예 관련 절차를 중지했대요.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시죠.

목차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요약 28개 주 vs 22개 주: 주별 반응 비교 트럼프의 SNS 반응과 정치적 맥락 원정출산, 무엇이 문제였나? 시민권 받을 수 없는 사례들 정리 출생시민권 판결의 의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요약

202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자동 시민권 부여)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4조의 해석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셈인데요. 핵심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나 국적 등이 고려 요소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일부 주는 아예 출생기록 등록 자체를 중지하게 되었어요.

28개 주 vs 22개 주: 주별 반응 비교

가처분 유지 (22개 + DC)	AK, CA, CO, CT, DE, DC, HI, IL, ME, MD, MA, MI, NH, NJ, NY, OR, PA, RI, VT, VA, WA, WI
자동시민권 발급 중단 적용 주 (28개)	AL, AZ, AR, FL, GA, ID, IN, IA, KS, KY, LA, MS, MO, MT, NE, NV, NM, NC, ND, OH, OK, SC, SD, TN, TX, UT, WV, WY

구분	내용
출생시민권 금지 주	28개 주, 출생자에 대한 자동 시민권 발급 중단
출생등록 중지 주	22개 주, 출생신고 자체를 임시 정지 또는 거부

트럼프의 SNS 반응과 정치적 맥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판결 직후 SNS에 “위대한 승리(Great Victory)!”라고 올렸습니다. 그의 대선 캠페인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불법이민 억제'와 직접 연결되는 이슈였기 때문인데요.

• 트럼프 임기 당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초안 언급
• 보수 유권자들 결집 효과 기대
•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항의 확산

'원정출산' 이슈, 무엇이 문제였나?

'원정출산'은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엔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졌고, 일부 산후조리원이나 에이전시들은 아예 이런 출산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미국 복지제도와 이민 정책에 큰 부담을 줬고, 미국 내에서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이 혜택만 누린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출신 부모들의 대량 출산 사례가 주목되면서, 결국 법원도 이 문제에 손을 댄 셈입니다.

유학생으로 오면 시민권을 받나요?

•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일시적 비자(temporary visa)" 체류자의 출산에 대해 시민권을 제한합니다.
• 유학생(F 비자), 관광객(B 비자), 단기 근로자(H, O 비자 등) 모두 임시 체류자로 분류되며, 행정명령 대상입니다.
• 이 행정명령은 합법체류자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 거주 의사(permanent domicile)”가 없는 체류자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부정합니다.
• 단, 일부 주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 중이거나 가처분 명령 유지 중이므로, 해당 주에서는 여전히 시민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판결의 의미

1. 원정출산 및 불법 출생 시민권 남용
2. 보수층의 세금,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
3.  법적 시민권 기준 재해석
4. 합법적 체류자 중심의 출생권 보장
5. 판결 후 각 주 정부의 신속한 법 적용

Q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출산하면 시민권이 나오나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출생 등록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트럼프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나요?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트럼프의 장기적 캠페인 전략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민자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나요?

합법적 체류자라면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대부분 제한됩니다.

Q 출생기록이 중단된 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임시 조치로, 주 법령 개정 후 다시 등록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Q 한국에서 미국 출산을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현재로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원정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헌법도, 주법도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적어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